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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나포’ 23억달러 배상하라”

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나포’ 23억달러 배상하라”

Posted February. 27, 2021 07:29   

Updated February. 27, 20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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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24일(현지 시간) 1968년 북한에 나포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함 승조원과 가족 약 170명에게 북한이 23억 달러(약 2조58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 관련 배상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 최고 금액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2017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의 5억113만 달러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법원은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2380만 달러 등 총 7억7603만 달러, 가족 90명에게는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게는 1억7921만 달러 등을 각각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푸에블로함은 1968년 1월 동해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 초계정에 나포됐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미국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사과문에 서명한 후에야 승조원 82명,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승조원들은 귀국 후 “고문 및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밝혔고 2018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택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