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년, 개혁 체감은 아직 멀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개혁 정책으로 내세운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중지하고 우선 시장에 제품을 내놓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작년 초 시동을 걸기 시작해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관련 법들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말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사업은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8건이다. 제도를 처음 시작한 영국에서 핀테크 분야만 연간 40건 정도 승인되는데 비하면 많이 통과한 편이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의료 원격 모니터링이나 공유주방 등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샌드박스의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부처별 장벽과 차이가 커서 어느 사업은 승인되고 비슷한 다른 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보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도입 허가를 받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식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안도 여전하다. ‘타다’처럼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업은 아예 승인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1년을 맞아 규제 개혁의 운영방식과 효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모두 역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의 숨통을 틔울 방안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전경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개최한 좌담회에서도 해외 경제인들은 “글로벌 기업을 두렵게 하는 각종 갈라파고스 규제를 타파해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열린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6∼-5%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탓에 해외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확대와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다. 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규제개혁의 방법에는 샌드박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개혁 방식을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