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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협상 결코 끝나지 않았다”

Posted April. 04, 2020 07:47   

Updated April. 04, 20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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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문제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화상 언론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관측을 부인하고, ‘공정과 상호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퍼 차관보는 “협상은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협상은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의도는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며 “내가 속한 부서의 동료들, 그 다음은 물론 장관급과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협상대표단과 양국 장관, 청와대와 백악관의 의사결정이 협상 과정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이날 한국 특파원들에게 먼저 e메일을 보내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우리의 연합 방어를 강화할,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한국 측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양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 간 합의가 없으면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