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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잠정합의

Posted November. 25, 201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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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만나 새해 예산안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에서 큰 접점을 찾았다.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을 국고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항목의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우회 방안이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이 같은 방향을 전격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면 법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다른 항목 예산 지원을 늘려주고, 그 늘어난 예산으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원내수석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그는 56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 액수가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통계마다 다 다르다며 재협상을 제안했다. 여야는 25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세부 항목을 놓고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새누리당은 선을 그었다. 안 원내수석은 법인세 정상화, 현재 17%인 최저한세율 1%포인트 인상, 비과세 감면 철회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논의하자고 했지만 김 원내수석은 내 권한이 아니다고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인세 논의 상황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