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원 10명 세종시법 개정안 오늘 발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종시 추진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 발언으로 당내에 이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재검토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원안이 당의 존립과 관련이 있다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의 존립보다 국가의 존립이 더 중요하고, 수도 분할은 국가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임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대체하고 법의 목적에서 국가의 균형발전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녹색성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바꾸며 정부 부처 이전 관련 조항(16조)을 삭제하는 것이다.

김기현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