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7189명 전원을 징계키로 했다. 이 중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및 정직의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도 밟기로 했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조치다.
정부의 강경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 및 검찰고발 방침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33명 중 본부위원 10명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게 해임 징계를, 전교조 시도지부장과 시도 지부 전임자 등 78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시국선언 가담 여부를 확인한 뒤 주의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징계 대상자 88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교과부 이름으로 전교조 본부 전임자 25명과 각 시도지부장 16명 등 41명을 고발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별도로 시도지부장 16명(중복 고발)과 시도 지부 전임자 등 63명을 고발키로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의 의무(57조), 성실의 의무(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가 참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곳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과 구체적인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진석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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