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책 우선과제서 빠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개설한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에서 경제재건, 의료보험 개혁, 이란 핵개발 저지 등 5개 주요 우선 추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홈페이지는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어젠다를 갖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로 경제재건 의료보험, 교육,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 에너지 자립 방안 마련 이라크전쟁 종식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완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등을 제시했다.

또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 때 개설한 홈페이지 버락오바마닷컴은 외교정책 항목에서 이라크전쟁, 핵무기, 이란, 이스라엘 등 9개 이슈를 제시했으나 북한은 핵무기 항목에서 북한, 이란처럼 룰을 어기는 나라들이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자동적으로 직면하도록 비확산조약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그쳤다.

이처럼 새 행정부의 어젠다에 북핵 문제가 별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오바마 당선인이 6자회담을 축으로 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북핵 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과 유세에서 부시 행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취한 6자 회담 및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자신의 직접 대화 정책 주장이 옳음을 뒷받침하는 성공사례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