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전보다 안정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60년 완전 고갈되지만 현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2003년과 비교할 때 기금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8년, 고갈 시기는 13년 더 연장됐다.

동아일보가 12일 단독 입수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4조5070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214조2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금 수급자는 올해 219만 명에서 점차 증가해 2024년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선 뒤 2036년 800만 명, 2046년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연금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을 추산하기 위해 발족시킨 위원회는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 2항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전망계획(재정추계)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번 재정 추계는 2003년 이후 두 번째이고 다음 재정 추계는 2013년에 이뤄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03년과 비교할 때 많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당시 기금 적립금은 2035년 1715조3590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47년 96조1590억 원의 적자로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재정 추계에서는 이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보험료는 9%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유럽이나 미국 등 연금 선진국들도 52년의 기금 여유분을 남겨놓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만큼 이제는 고갈 시기에 집착해 큰 틀을 흔들기보다는 작더라도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하는 점진적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재정이 안정화됨에 따라 당분간 보험료율을 다시 올리거나 연금 수급액을 낮추는 등의 개혁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