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625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 서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는 6자 회담이 북핵 불능화 단계에 순조롭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10월 24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정한 성과를 낼 경우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시드니 선언이 조기에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논의 쏟아지나=이날 한미 최고지도자가 밝힌 정치적 결단의 표명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며 이번 회담에서 자신의 평화협정 체결 의지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해 자신의 외교적 치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면 625 전쟁에 대한 공식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지난달 31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과 가진 그룹인터뷰에서도 임기내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면=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625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날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 받은 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에서 625 전쟁의 종전선언 문제를 깊숙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과 남북 정상이 한 장소에 모여 종전선언 협정서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부시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함께 이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벤트가 성사된다면 장소는 유엔군이 관할하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한 당사자인 중국도 호의적인 반응이다. 이날 오전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라크 파병 연장?=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금년 말까지 임무 종결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 국회와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나갈 것고 밝혀 파병 연장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에 국회에서 의결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에는 파병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자이툰부대 임무는 이미 국회에서 금년 말까지 임무종결을 보고토록 했다며 1차 국회 보고시 앞으로 후반기 이라크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 방향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파병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관련 부처가 9월 중 임무종결계획서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상의해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태원 조수진 triplets@donga.com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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