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대치 예산안 처리시한 넘길듯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로 새해 예산안이 당초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인 15일을 넘길 전망이다.

양당은 13일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협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데 이어 14일에는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약속을 깨고 예산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고 원내대표는 연계한다고 하는 등 왔다 갔다 해 난감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최대 독소조항인 개방형이사제 등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여당은 개방형이사제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주장하다가 여론에 밀리자 느닷없이 로스쿨법안과 연계론을 들고 나왔다며 이로써 여당이 주장해 온 개방형이사제가 당 정체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20, 21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