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허리띠 죄는데 정부만 비대

박근혜(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다음 정부는) 중단됐던 민영화 작업을 다시 추진하고 16개나 되는 대형 국책사업도 면밀히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슬림화하는데 정부만 비대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예전부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면 양극화를 해소할 재원도 얻고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도울 자본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필요하다면 정부 조직도 축소 개편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생각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하향 평준화 관치 정치이념 과잉을 제거해야 할 3요소로 꼽고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교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공개해 학생의 선택을 돕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계획을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도시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토지보상비까지 지급된 만큼 국가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혁신도시도 약속에 따라 하고 있는 만큼 진행돼야 하고 기업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기업도시는 지지부진한 이유를 조사해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세금폭탄과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게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신도시 개발도 해야 하지만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공급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하면 민생이 묻히고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끼어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생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고 전제한 뒤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이면서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고 철저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핵 포기에 따른 인센티브와 핵 개발에 따른 비참한 결과가 뭔지를 북한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 이종훈 jkmas@donga.com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