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장학사업 쓴다

정부는 삼성그룹이 지난달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한 8000억 원을 소외 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에 쓰기로 했다.

그동안 8000억 원의 관리 주체와 용처에 대해 논의해 온 정부는 최근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재단을 관리하는 이사진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8000억 원과 관련한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부터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 주도로 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8000억 원 처리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소외 계층 학생의 장학 사업에 돈을 쓰며 예산 형태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재단을 만들어 기금 형태로 관리하며 기금 관리 주체인 재단 이사진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구성한다는 원칙을 최근 확정했다.

당초 조건 없이 돈을 내놓은 삼성 측은 재단 이사진 구성에는 간여하지 않지만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재단 설립과 관련해 실무적 지원은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이 내놓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회적 중론을 모으는 일을 교육부가 맡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중론을 모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계 의견을 모아 재단 이사진을 선임하고 재단을 운영하는 일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며 교육부는 재단이사회 구성까지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주도로 재단 이사진이 구성되면 현실적으로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성향의 인사가 대거 선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좌()편향된 시민단체가 국정에 깊이 간여하는 현실 속에 재단 이사진 구성을 정부에 맡기면 자칫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을 후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달 초 8000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면서 돈의 용도는 국가와 사회가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박정훈 이인철 sunshade@donga.com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