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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급랭

Posted December. 09, 20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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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7일 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여파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폐회(9일)를 하루 앞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실력 저지하겠다는 태세여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하자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결해 버리면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의 재경위 소위 처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강재섭() 원내대표는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물리력과 화학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에서 표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를 안 한다면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귀속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요구 등 감세안에 대해 혹시라도 표를 의식해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