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부터 공론화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12명의 질의 의원 가운데 6명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개헌 논의는 200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된 개헌 관련 제안을 종합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2007년 초 국민투표로 개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정계 개편도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정치 일정을 제안했고, 같은 당 정의화() 의원도 지금이야말로 국회에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도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같은 당 민병두(두)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논의를 미룬다면 졸속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2006년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단임제 청산=의원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필우 의원과 정의화 의원은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는 권력의 적절한 분산, 지역갈등 구조 완화, 국정의 연속성 담보뿐만 아니라 훌륭한 위정자가 선출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영과 미래 설계를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남북연합기구가 장기적으로 통일 외교 국방을 관장하는 단계라고 할 때 남측의 정치 체제는 내각제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개헌 로드맵=권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문가 중심의 헌법연구회를 설치해 1년간 헌법 논의2006년 정기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헌법 개정 논의2007년 2월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 통과3월 국민투표 실시정부 거국중립내각 구성, 국회 제3차 정치개혁협의회 구성11월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내각제로 전환할 경우엔 총선만 실시)라는 6단계 개헌 절차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2006년 1월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 헌법을 연구하고 2006년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안을 마련하는 2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2007년 3월에 개정 헌법안을 확정하는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민동용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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