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혁규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사진) 의원이 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석은 124석으로 줄었다.

박 전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지역구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자리에 두 차례 참석해 음식값 1100만 원을 내주고, 지역구 조기 축구회 창단 행사에서도 축하금 20만 원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9일 현재 2심에서 선거법 위반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항소한 의원은 3명이 더 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 의원이다. 이들에 대한 확정 판결은 모두 1026 재보선이 가능하도록 9월 말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