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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핵실험땐 안보리회부 동의

Posted May. 12, 20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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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했다고 11일 발표한 뒤 미국 중국 한국 등 6자회담 참여국 간에는 대북 강경론과 온건론이 교차하고 있다.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건설적(constructive)으로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루거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온 직후 부시 대통령은 중국 역시 (러시아와) 비슷하게 건설적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고위인사가 북한 핵 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긍정적 의사를 갖고 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쿵취안() 대변인은 12일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발표에 대해 그런 보도를 봤으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6자회담 재개에 희망적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제재 문제에 대해 중국 외교의 원칙은 압박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고, 제재엔 더욱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압박과 제재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전화로 안보리 회부에 대한 관련국 협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소진한 뒤에도 해결방안이 없을 때나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등 관련국 간에 사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발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매우 우려스럽지만 북핵 관련 협상을 위한 압박전술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