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감축-구조개편 법제화 추진

병력 감축과 전력()구조 및 조직 개편 등 국군 정예화 추진계획을 담은 국방개혁법안이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방부는 28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국방업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의 법제화와 군 진급제도 개선, 민-군 갈등의 합리적 조정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개혁안을 마련했던 프랑스 국방개혁의 방법과 절차를 벤치마킹하되 내용은 한국의 안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청산이라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이 지도자의 결단과 과거 청산에 수반되는 국가적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용기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군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방개혁이 법제화되면 정권 교체 때마다 군내 숙원 개혁사안들이 흐지부지되던 과거의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국방개혁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 및 합동부대에 육해공군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방안과 군 구조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비율을 2009년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진급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진급자 제청위원회에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