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전국 주택 1300여만 가구의 가격공시제가 준비 부족 때문에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와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공시 주택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주택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믿을 수 없어 나타난 현상이다.
부산 부산진구 세무과에는 4일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몰려와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을 밑돈다며 항의했다.
광주 북구에도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수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김모 씨는 집값이 6억 원이 넘는데 3억 원대로 공시됐다며 뭔가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대구 서구청에는 4일 3명의 민원인이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 부평구에서도 가격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주택 가격 열람도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도 민원실을 두지 않고 담당자가 전화로 상담해 주거나 직접 방문해야 열람을 허용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 이천시에 사는 주부 우현숙 씨는 집값을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에 전화했는데 직원들이 주택 가격 열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라며 혀를 찼다.
열람 초기여서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은데도 불만이 잇따르는 것은 촉박한 일정과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직원 1명이 3개월 동안 7000여 건을 맡아 처리하다 보니 정확한 시세 조사는 애당초 무리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산정한 집값을) 입력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고백했다.
여기에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 수가 전체(450만 가구)의 3%인 13만5000가구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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