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은 부실건설사 먹잇감

최근 10년간 서민 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부도를 낸 건설업체 10개 가운데 6개가 3년 안에 부도를 냈으며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 가운데 466개 회사가 부도를 냈다.

이 가운데 60.4%인 281개 회사는 대출 받은 지 3년이 안돼 부도를 냈다. 19%인 89개 회사는 1년 안에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 지역의 한 건설회사는 16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불과 27일 만에 부도를 내는 등 국민주택기금이 부도 지연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부도업체에 대출된 2조9540억 원 가운데 58%인 1조7126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부도업체 수와 액수로 보면 매년 46개 회사가 3000억 원대의 부도를 내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난 업체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30년간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 500가구를 시범적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