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쯤 가면 노동인력 부족

2005년 현재 4800만여 명이 한국의 적정 인구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더라도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인구의 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인구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연구한 한국 적정 인구 추계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 복지 환경 측면을 모두 고려한 한국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0.5%0.5%, 적정 인구 규모는 4600만5100만 명으로 제시됐다.

즉 한국의 사회와 환경을 감안할 때 현재 인구에서 25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전문가들은 2003년 현재 1.1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해도 가임여성이 너무 부족하다며 현재 추세라면 노인 인구 증가와 노동인력 부족으로 10년 내에 한국의 경제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1564세 생산가능 인력 8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2050년에는 생산가능 인력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인구학회 관계자는 저출산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517%일 때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이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인구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 비율 1517%는 한국에서는 20102020년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연구실장은 현재로서는 젊은 인력을 해외로부터 이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며 인구대책이 없는 한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며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 가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공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구학회는 4월 말 북한인구 추계 연구결과를 종합한 한반도 적정인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택균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