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선유예-후전환 검토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0일 쌀 협상에 대해 일단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은 뒤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세화 유예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뒤 정부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17일 쌀 협상 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하더라도 이행기간 중 우리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쌀 협상을 올해 말까지 끝내겠다는 종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해를 받아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협상이 계속 필요할지 여부는 이번 주 안에 드러날 것이라며 협상시한 연장이 필요하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쌀 협상단은 이번 주 중 미국 측과 의무수입물량을 낮추기 위한 실무급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또 협상 막판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도 이집트 등과도 추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