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 정책의 방향 및 추진 속도를 평균 5.1점(10점 만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방분권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중앙 행정부처의 반발을 꼽았다.
본보 취재팀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4명 전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50명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전원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나, 기초단체장은 161명이 응해 전체 응답률은 70.8%였다.
지자체장들은 현재의 지방분권화 수준을 10점 만점에 4.62점이라고 평가했으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출범 당시보다 약화됐다고 지적했다(출범 당시를 10점으로 보았을 때 7.45점).
지방분권화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중앙부처의 반발(34%)을 꼽았고 이어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부족(27%), 진행과정에서의 내용 축소와 변질(16%), 추진주체 구성에 중앙공무원 위주의 참여(10%)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화 추진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관 또는 그룹에 대해 지자체장들은 대통령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중앙 행정부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회와 정당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들의 영향력은 최하위였다.
지자체장들은 분권화에 맞춰 지자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공무원 자질 등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31%),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30%), 주민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통제 부족(27%) 등을 꼽았다.
하종대 장강명 orionha@donga.com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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