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해외여행 제한 안해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5800여 명의 탈북자 중 특별관리 대상자 71명을 제외한 5730여 명의 일반관리 탈북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반 탈북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광범위하게 여행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주요 공직자와 공작원 출신, 밀입국 브로커 등 71명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제한은 물론 신변보호 담당경찰을 통한 특별관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199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4477명 중 51.5%인 2307명은 정부 조사에서 생활고가 탈북 이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5일 내놓은 동기별 탈북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탈북이 절반을 넘는 반면 처벌 우려 465명(10.3%) 체제 불만 446명(9.9%) 등 정치적 탈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