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기금 등 49개 기금이 6조원을 넘는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17개 기금이 16조원을 넘는 큰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03년 기금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결산심의 대상인 49개 기금의 작년 당기순손실은 6조3386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32개 기금이 9조9109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16조2495억원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손실액은 약 14조원으로 전체 운용수익을 크게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정부 지원액은 4조15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는 정부가 법정 부담금 외에 적자 보전금으로 6861억원을 지원했다. 1999년부터 5년간 두 연금의 누적 적자 보전금은 2조7182억원으로 전체 국민에게서 연간 1인당 1만1300원 정도씩 세금을 거둬 지원한 셈이다.
한편 이날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 기금운용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은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전체 평가대상 기금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전체 기금 59개 가운데 2002년 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했던 26개 기금만을 추려 민간 전문가들이 재평가한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은 위탁기관과 금융상품의 다각화가 미흡하고 단기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수익성이 낮아 여유자금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대형기금 4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산업과학 분야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복지노동 분야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교육문화외교 분야에서 국제교류기금 등은 최고 평가를 받았다.
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고 2006년 기금별 지출한도를 결정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차지완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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