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전략 전담 역할분담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앞으로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총리가 실제로 국정을 총괄하지 않아 대독() 총리, 얼굴 총리라는 말이 나왔으나 이제는 일상적 국정 사안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앞으로 국무회의를 총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에 올리는 모든 보고서를 총리실에도 함께 보내고, 일상적 국정운영에 관한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이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총리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자신이 직접 관장할 역점 업무로 정부 혁신을 포함한 주요 혁신 과제 균형발전 전략, 동북아시대 전략, 고령화사회 대책, 중장기 국가 에너지정책 등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부패청산 업무 등 3가지를 들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 대통령이 정당까지 지배해 오면서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혼란된 시각이 남아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밝힌 역할 분담론은 책임총리제를 뜻하거나 외교안보분야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분담한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