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6일 UAE순방중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제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 구성,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경제공동위원회 연례 개최 등에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UAE는 우리의 중동 제2교역국이고, 최대 방산 수입국”이라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넘어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오전 5시 30분경(현지 시간) 전자 결재를 하고,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지만 국회의 합의를 기다린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날 국무위원들의 개헌안 심의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여당 의원들이 개헌안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아부다비=한상준 alwaysj@donga.com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