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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기부양 규모 전기충격만큼 커야

오바마 경기부양 규모 전기충격만큼 커야

Posted November. 26, 200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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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국 행정부의 경제팀 인선을 마무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형 경기부양책의 조기 실행을 약속하며 경제위기 수습의 전면에 나섰다.

민주당도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즉시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열릴 새 의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초대형 부양책 예고=오바마 당선인은 24일 시카고에서 당선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경제는 지금 악순환의 덫에 빠져있다며 경제위기 해결에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해 경제에 전기적 충격을 가져다줄 만큼 아주 커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당선인의 핵심 참모들이 이미 조지 W 부시 행정부 측과 씨티그룹 구제 계획을 비롯한 위기대응 방안을 놓고 긴밀한 협의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은 25일 자동차 할부, 학자금 등 소비자 대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7000억 달러 금융구제안에서 100억200억 달러를 종자돈으로 출연하고 연방준비은행이 그 돈의 20배까지를 대출해준다는 계획이다.

친()시장적 경제팀 확정=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재무장관에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루빈 사단으로 불린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9년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자신의 후임으로 서머스를 추천했고, 가이트너 역시 루빈 밑에서 재무부 업무를 익혔다. 루빈의 경제노선은 재정수지 균형과 규제완화, 자유무역 등을 강조해 공화당의 경제논리와도 맥이 닿아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경제 교사 격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에 크리스티나 로머(49)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로머 교수는 대공황을 연구한 학자다.

백악관 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흑인 여성인 멜로디 반스 전 미국진보센터(CAP) 정책팀장이 지명됐다.

이런 경제팀 진용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친시장적 경제팀이라고 평했다. 뉴욕타임스는 서머스 전 장관이 금융파생상품 시장의 무차별 성장을 방치했다면서 두 사람의 경제운용 방식이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 때 표방한 규제 강화와 재정지출 확대, 공정무역 정책 등과 상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홍 하태원



이기홍 하태원 sechepa@donga.com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