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력은 밀양에서 나가라

2일 재개된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가로막고 나선 사람 60여 명 가운데 밀양 주민은 20명 정도 뿐이다. 나머지는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정의당, 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수녀 등이다. 이들은 반대 주민들과 함께 쇠사슬로 몸을 묶고 몸싸움을 벌이며 공사를 저지했다.

이들은 송전탑 공사는 밀양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선동하며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에 이미 건설된 900여 개의 동급 송전탑 주변은 모두 죽음의 땅이란 말인가. 엄용수 밀양시장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원하는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호소했다. 10년 전 전북 부안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극심한 갈등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증폭됐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인부대들은 제발 현장을 떠나주기 바란다.

공사가 재개된 것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5월 한전과 주민 간 중재를 자청하며 공사를 보류시킨 지 4개월 여 만이다. 신고리북경남 고압송전선은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밀양을 제외한 양산 울주 기장 창녕 등 주변 4개 시군에선 진작 공사를 끝냈고 161개 중 밀양에 들어설 52개만 세우지 못하고 있다. 3조2500억 원을 들인 140만 kW급 신고리 원전 3호기는 내년 3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지금 송전탑 공사를 시작해도 내년 5월에나 완공할 수 있다 하니 많이 늦어졌다.

올 들어 한전 사장과 주무 장관이 거듭해서 현장을 찾았다. 지난달엔 정홍원 국무총리가 수백억 원대의 보상안을 내놓았다. 가구당 400만 원의 직접보상 안을 제시했고 현재 30개 마을 중 18곳에서 합의 단계라고 한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은 여전히 현실성이 없는 우회송전이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발전소와 공장 및 가정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반시설이다. 밀양 주민도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 받아쓰고 있다. 어렵게 공사를 재개한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하며 불법 방해 행위는 없어야 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반대세력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제3자는 밀양을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