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경고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수요일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와 제네바 기본합의서 합의사항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 새행정부는 관여정책, 단계적인 접근, 조건부적이며 철저한 호상(상호)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등 강경자세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 며 만약 이것이 우리(북)에 대한 미국 새행정부의 정식 입장으로 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같은 북한 외무성대변인의 언급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변인은 북-미 쌍방은 제네바 기본합의문과 뉴욕 북미공동코뮤니케 등을 통해 오랜 불신과 대결, 오해의 근원을 제거하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서로의 우려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며 미국이 조건부 등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관계개선도 하고 자기들이 할 바도 하겠다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호상성 에 대해 말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손해만 보아왔다 며 미국은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수로건설 지연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우리가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며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경우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관계정상화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는 상반되는 미국측 입장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을 두고 북한측이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며 한편으로는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는데 대한 북한측의 관심과 초조함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