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 이후면 입주권 받기 어려워 건축물대장-관련 조례 등 이중점검해야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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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 신축 빌라는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간편한 길로 여겨진다. 하지만 투자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매수한 빌라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가 없더라도 당연히 입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헐린 자리에 다세대주택 열 채가 분양됐다고 생각해보자. 매수인은 정상적으로 집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이대로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처럼 입주권을 겨냥한 빌라 신축을 ‘쪼개기’라고 부르는데, 쪼개기 사례가 많을수록 전체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은 낮아질 수 있다.
도시정비법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런 쪼개기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그보다 앞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토지 분할이나 집합건물로의 전환, 공동주택 신축 등이 규제 대상이다.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관리처분 단계에서 입주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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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준일과 사용승인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것이다. 서울시 민원 회신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준일 전에 신축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신축 빌라 가구별로 입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준일 이전에 빌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거나 착공한 것만으로는 입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기준일보다 늦다고 해서 투자를 포기할 일은 아니다.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되었는데 사용승인 절차가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사용승인’이라는 관청의 행정행위가 개입하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사 사진이나 감리자료, 공정 기록 등을 검토해 기준일 당시에 이미 빌라의 물리적 실체를 갖추었다면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사용승인일은 서울시 내부 행정지침이지만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법적 분쟁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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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