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고 로드중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양형을 줄일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