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피해자가 돈 들여 변호사 쓰는 사회가 정상인가”

수사종결권 개선 토론회서 여권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의 이른바 ‘사건 암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언론 제보 등을 언급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그런 사회는 결코 정상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이 정권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경찰의 사건 암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대표는 이를 겨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다 들어가니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럼 제주 부 경장 사건은 킥스가 없어서 사건을 암매장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선 변호인에게 가면 된다. 심지어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말까지 했다”며 “언론이 있는데 정부는 왜 필요한 건가? 국선 변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나? 언론이 검찰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이나 국선변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정부 자체에서 작동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피해자가 돈 들여 변호사를 써야 하고 언론에 호소해야 한다면 그런 사회는 결코 정상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주 부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부경장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 수사지휘 폐지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제주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다행히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면서도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된다. 마무리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색 결과 다른 단서라도 발견이 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런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