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놓고 이견 靑서 염두에 둔 김민기 거부하다가 추천 7개월만에 ‘향판’ 손봉기 요청 대통령과 대면 관행 깨고 서면 제청 與 “이제는 사법개혁” 전선 넓힐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02.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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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전당대회 직후인 18일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6.8.18 대법원 제공
● 조희대, 與 전당대회 직후 대법관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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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08 청와대사진기자단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이 표출된 것.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26.8.18 뉴스1
조 대법원장은 두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현 대법관 구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출신인 손 부장판사와 호남 출신인 김 부장판사를 제청해 지역 안배를 꾀하는 한편 현재 대법관 12명 중 서울대 출신이 11명인 상황에서 김 부장판사가 한양대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 대법관이 지역 법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손 부장판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회동 등 사전 논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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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뤄지자 여권은 들끓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송영길 의원은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며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며 조 대법원장을 성토했다. 이어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 물밑 의견 교환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에 나섰기 때문이다. 양측 이견의 핵심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생각이 같았다”며 “다만 (노 전 대법관 후보군인) 김민기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계속 ‘안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국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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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