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지어야… 특단의 공급 논의 필요”

보유세-양도세 인상 가능성엔
“필요하면 맘카페와도 공개 토론
李 지지율 하락, 주택-세제 탓 아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이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며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역(逆) 머니 무브’ 우려 속에 부동산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시 경마장 부지 등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부처도, 경마장도 반대하고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이라는 특별한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폐교들,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계속 분석하고 있다.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맘카페 회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토론을 거쳐 신중히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7월 중순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 실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동이나 세제, 주택의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경제 총량으로 보면 재정을 확장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며 “매크로적(거시적)으로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