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이화영 자백 요구하고 음식 반입”

술은 반입됐지만 朴검사는 몰랐다고 판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026.5.11 뉴스1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12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어 회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고 김 전 회장 등에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김 전 회장 조사 당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박 검사의 관리 소홀과 김 전 회장을 180회 가량 불러 조사한 점에 대해선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다고 본 것”이라며 “구 권한대행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을 모두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회유한 의혹 등을 받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