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면죄부 주려 초현실적 법치 농락”…‘공소취소권’ 특검법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올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이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윤석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금도를 무참히 짓밟는 이 광경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엔 눈치가 보이니, 민주당과 특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재판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 인사들만 잡는 이재명 정권의 편파 수사야말로 특검 대상”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재판도 수사도 민주당에서 한다는 특별법도 하나 만들지 그러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자신이 임명한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결백을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그리고 검찰 공소가 분명 불법이라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절대 권력에 취해 있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국민의 눈치도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오만에 중독돼 있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며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