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첫날부터 파행…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적용 쟁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4.21/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신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중도 퇴장했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은 물론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으로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근로시간 개편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측 위원들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의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4.21/뉴스1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이번 심의에서 택배기사·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처음 논의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최저임금을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서도 노사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