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비상경제본부회의…“전쟁추경 속도전, 지방 집행 점검” “안전 취약시설 3.2만 곳 집중 점검…입법 지연 217건 처리 촉구”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4.2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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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현재의 비상 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며 에너지·물가 안정 조치와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이번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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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국 사고 우려 시설 3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시작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소관 시설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달라”며 “특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여름철 재난 취약 시설을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 중인 것을 언급하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산업부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입법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상반기 처리 예정 핵심 법안 341건 중 217건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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