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에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8 뉴스1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지인과 대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이 2023년 3월 지인에게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의 녹취록 발언은 그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해 온 것과 배치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녹취록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것이다. 2023년 5월 당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불러 연어회, 소주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법무부는 “술 파티가 있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의 공범인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지난해 언론에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만약 검사가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 행위다.

다만 김 전 회장 발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김 전 회장이 그 발언 두 달 뒤 지인과 접견하면서 “크게 잘못한 놈이 들어와야지. 막말로 대통령 하려고 잘못한 놈이 책임져야지”라고 말한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다.

녹취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사건 조작은 살인보다 나쁜 짓”이란 글을 올렸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TF가 김 전 회장 발언을 비롯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만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