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겨냥 “사법파괴 악법을 개혁이라 부르는게 독재 부역 행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03.03.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 국가로 간주된다”며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결과적으로 행정 ·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서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TK) 통합법과 관련해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바로 다수당인 민주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가 오늘 하루 남았다. 민주당과 추 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더는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여당을 향해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금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라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지대계 정책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은 오직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