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로운 관세’에 韓 포함 가능성…강경화 “美 동향 면밀히 파악”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강경화 주미대사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을 대상으로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판결에선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어서 앞으로 환급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관세 환급 관련해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게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 협의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앞서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했다”며 “그 직후부터 대사관은 미 행정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 측 진위를 파악하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내적으로 조속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 이행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며 “미 측에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앞서 한국 정부에 이른바 ‘쿠팡 사태’ 관련해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 및 현재 상황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법사위는 전날 쿠팡을 상대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소환해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대해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하는 데 이번 쿠팡 사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을 예고한 가운데, 강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유의미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