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판 금감원 가동해 투기 뿌리 뽑아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앞두고 강조
“투기세력 방패 자처한 국힘 억지 땡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를 앞두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시세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 방패막을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 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 대해선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며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부과, 외부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 무과실 책임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월 국회 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