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국민정서 건드려…제대로 손볼 것” 부총리가 TF 지휘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쿠팡은 지난 20일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가 비인가 접근을 통해 4500여명 고객 계정의 배송 정보(성명·이메일·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 주문 이력을 조회한 것을 지난 18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5.11.21. [서울=뉴시스]

정부는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및 엄중 대응과 별개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배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쿠팡이 이날 회의 직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보다 먼저 피의자인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휴일인 성탄절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소집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며 “제대로 손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공화당 일각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대미 로비를 통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