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교진 “정부의 등록금 통제, 대학이 감당 어려운 수준 된듯”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 장관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해 온 것이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면서도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한도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17년 동안 정부가 약간 지원하면서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통제해 온 것이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자율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완전한 자율화는 할 수 없으니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기존 1.5배보다)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열,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등록금 문제가 예민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통제해온 게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에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ㅡ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완전한 자율화는 할 수 없으니 (올 7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상 한도를 제한했다.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 되는 거 아닌가 염려되지만 대학에 법정 인상 한도 범위 내에서 학생 복지가 유지되도록 권고하겠다.”

ㅡ내년 선거 때 다른 등록금 규제책이 나오는 게 아닌지, 등록금을 올렸다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보복당할까 우려하는 대학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기조를 그렇게(국가장학금 Ⅱ유형 개편으로) 잡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놓고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다. 기존에 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하던 것은 그런(등록금 인상 여부) 영향 받지 않고 똑같이 지원해나갈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ㅡ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가 너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두 번의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어야 하고 (킬러문항을 잡는) 검수도 했는데 이렇게 돼 당황스럽고 면목이 없다. 출제와 검수 시스템에 문제인지, (난이도가) 괜찮을 거라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다. 1월 중에는 경위와 대책을 내놓겠다. 다만 다른 영역도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영어 절대평가 폐지가 해결책은 아니다.”

ㅡ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대입 추첨제를 언급했다.

“서울대 등으로만 쏠리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라는 차원이지, 추첨제를 고민해 보라는 건 아니다. 과도한 경쟁에서 아이들을 구제할 방식이 다양한데 우수한 학생이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부의 사활을 건 정책이다. 지방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하면 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지역에 유치된 산업체가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춰준 대학에서 학생이 배우고 취업 뒤 정주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하니 성공할 것이다. 못하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ㅡ곧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1안, 두 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안했다. 국교위에서 결론을 내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현장 지원책을 보완해 안내하겠다.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와 맞아 떨어지지 않아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대입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과목을 들으면서 치열한 경쟁 속 학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니 학부모도 너무 불안해 말고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ㅡ유아 사교육이 너무 심해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세종시교육감 시절 유치원에서 방과후에라도 영어 교육을 시켜달라는 학부모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자문 교수가 ‘한글도 깨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별도로 교육하는 건 정서학대일 수 있다’고 한 의견을 받아들여 못 하게 했더니 그런 요구가 없어졌다. 다 같이 안 하면 괜찮다. 유아 사교육을 아이들의 건강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교육부는 영어보다 더 좋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

ㅡ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로 힘들어한다.

“점수 따기만 가르치는 학원 강사와 아이들의 모든 걸 지켜봐야 하는 공교육 교사를 비교하는 건 잔인하다.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건 교육, 교사의 힘인데 이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안타깝다. 교사가 혼자 민원을 감당하지 않고 대응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을 발표했지만 관행을 뛰어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건 부족했다. 교권 보호 대책을 1월 중 발표해서 새 학기에 교사들이 걱정 않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