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수”

“이틀 뒤면 내란 발생 1년…여전히 내란의 어둠 완전히 걷히지 않아”
“연내 사법개혁 다시 한 번 약속…예산안 법정시한 내 반드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서울=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3대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유치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미진하고 이와 관련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내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됏는가’, ‘노상원 수첩의 수많은 수거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가’라는 내란의 최초 발화자, 기획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특검은 더더욱 문제다. 김건희는 워낙 비리사건이 많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며 “채해병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을 못 밝히고 끝났고 내란특검은 2주 후, 김건희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채해병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버림으로써 90% 영장기각률을 기록했다.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고 했다.

또 “영장기각은 채해병특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다‘며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쯤되니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사건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틀 뒤면 내란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 역시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했다.

또 ”동시에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책임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