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 161명 줄사표… 10년새 최다

“검찰 개혁에 대규모 이탈” 분석
퇴직자 3분의 1이 10년차 미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시된 검사 선서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서울=뉴시스

올해 검사 161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는 등 검찰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61명이다. 지난해 132명과 2023년 145명보다 많은 수치로 최근 10년 가운데 퇴직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10년 차 미만 저연차 검사가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인 52명에 육박하면서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50명을 넘어섰다. 10년 차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38명, 2023년 39명, 2022년 43명이었다.

특히 올해 9월에만 47명이 사직하면서 검찰 개혁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엑소더스’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확정된 상황이라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시행되기 전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3대 특검이 가동돼 검사 110여 명이 한꺼번에 차출되면서 일선 검찰청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이 폭증하는 등 일반 업무가 가중된 상황도 대규모 검사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는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10월 말 기준 10만 건을 넘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장들을 징계하겠다는 여권에 대해 검찰 내부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분위기”라며 “추가 이탈을 막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