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 병행제도 도입 통상 18.5년 걸렸지만 11.5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30. 뉴시스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목동6단지 재건축 지역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달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지역과 중구 신당9구역 등을 차례로 찾으면서 정비 사업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목동6단지에 대한 집중적 공정관리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총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4일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통해 발표한 5.5년 단축 계획보다 1.5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서울시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 병행제도’는 다음 단계 절차를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를 통합심의 서류와 함께 작성해 심의 완료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미리 선정해 인가 후 바로 평가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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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동 1·2·3·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 완료 후 도계위 심의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목동·신정동 14개 단지에는 2만6629채가 거주 중이며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통해 1.8배 많은 4만7458채가 빠르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