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헌법에 보장”… 재판 연기 간접언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수석부본부장, 윤 본부장, 박경미 대변인. 2025.5.5/뉴스1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20일·6월 3일), 대장동 관련 사건(13·27일) 등 5개의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여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재판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날까진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관련 답을 피해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