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결정 승복할 것”… 野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헌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 다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01. 뉴시스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기각을 희망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기일 지정을 촉구했는데 헌재가 기일을 빠른 시일 내에 잡은 건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식과 정의,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며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재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민주당의 국무위원 총탄핵 협박,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 도래 등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4.01. 뉴시스

친윤(친윤석열)계에선 탄핵심판 기각, 각하 기대가 나왔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적극 내 온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는) 당연히 기각, 각하”라며 “내란죄 입증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고 당연히 기각, 각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거 보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금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선고기일 지정한 거 같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줄 탄핵을 언급한 게 헌재 선고기일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野 “내란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尹 파면뿐…만장일치 확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다.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일 지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4일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인용 선고를) 확신한다”면서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판결이 늦어지며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 있지만 저는 4월 4일 당연히 파면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온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 요청에 답했다”며 “하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 파면”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마른 봄장마의 단비”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