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 퇴장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민주당 “내주 다시 처리”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7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특검법을 11일 발의한 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황금폰’이 무엇이길래,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창원지검이 포렌식을 완료했는지,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정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고 나갔는데 왜 거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선거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라며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간첩법을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내부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라면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조차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 특검법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